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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7-28 23:22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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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용문동술집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관련 당정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7.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박소은 금준혁 기자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7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8시 16분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출석했다가 반대 의사를 표한 뒤 표결에 임하지 않고 퇴장했다.국민의힘 소속 야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상정에 굉장한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의 발언이 떨어지자마자 (회의를) 소집해 (의결한) 청부 입법"이라고 반발했다.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의결 전 발언을 통해 이 법안이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거부됐던 법안임을 밝히는 한편 "이 법은 노동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에도 유리한 법"이라고 했다.이어 "노사 모두가 불확실한 법적 해석에 시달리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 노동도 존중받고 기업도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소속 환노위 여당 간사이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주영 의원은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근로조건에 있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도록 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조에 가입했을 때 해당 노조를 노조로 보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며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만이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등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또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근로자의 쟁의 행위가 위축되는 현상을 방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7시 30분 고용노동부와의 당정 간담회, 환노위 소위, 환노위 전체회의를 한 번에 진행했다.노란봉투상사가 직장 후배에게 일방적으로 애정 표현을 반복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A 버스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사에 근무하던 남성 직원 B씨는 여성인 회사 후배 C씨가 명확히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2022년에 걸쳐 계속해서 전화를 걸거나 식사 제안을 하고, 선물을 주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C씨는 B씨가 준 선물을 사무실에 도로 갖다 놓는다거나 B씨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몇 년째 말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냐”는 식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B씨는 되려 직장 동료들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며 C씨를 비난했다.B씨는 C씨가 운행하는 버스에 1시간 동안 머물며 승객이 모두 내릴 때까지 기다리거나 늦은 밤 버스를 충전하는 C씨에게 다가가 C씨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C씨가 A사에 고충을 신고해 근무조 변경 등이 이뤄졌지만, B씨는 계속해서 C씨를 스토킹했다.A사는 직장 내 성희롱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등 총 4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B씨를 해고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직장 내 성희롱은 인정하면서도 “B씨가 직급상 상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사 버스 기사들의 근무 형태가 독자적으로 배정받은 차량을 운행하는 방식이며, 동료들 간 관계에서 B씨의 우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징계 양정이 과중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지위의 우위는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 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인정되고, 관계의 우위는 직급뿐 아니라 연령, 학벌, 성별, 출신 지역, 근속연수나 업무 지식 등 업무 역량 등 ‘사실상’의 우위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가해자가 상급자가 아닌 동급자나 하급자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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