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임명 부분의 위법성만 인정했다

재판관 미임명 부분의 위법성만 인정했다.

이들은 “피청구인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전제한 뒤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국무회의나 담화문 등을 통해 여·야의 합의를 전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피청구인은 국회가 선출한 위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야 할 헌법상 구체적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한 총리)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라고 봤다.

김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작위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취지로 발언하는 등 국회가 선출한 3명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작위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헌재는 한 총리가 이 같은 위헌, 위법한 행위를 했더라도 파면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발언하는 등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작위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4명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

국회가 선출하도록 돼 있는 3인의 재판관을 피청구인이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만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조차도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거부가.

정정미 재판관이 국회가 선출하도록 돼 있는 3인의 재판관을 한 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작위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단 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 1가지였다.

헌재는 “피청구인(한 총리)은 거부 의사를 종국적으로 표시해 헌법상작위의무를 위반했다”면서 “헌법 제66조와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했다.

다만 임명 거부 목적과 당시 상황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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