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로펌 재취업 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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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7-31 20:45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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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치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로펌 재취업 희망자 5배 증가올해 벌써 24명 로펌행 시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인기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면서 국내 대형 로펌들의 경찰 영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이런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31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법무법인 재취업을 희망하는 전직 경찰관이 2020년 10명에서 2023년 54명으로 5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취업심사를 받은 전직 경찰관 122명 중 44.2%가 로펌행을 선택했다. 지난해에는 81명 중 27명(33.3%)으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올해 들어서는 이런 추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올 들어 7월까지 광장·율촌·세종·대륜 등 주요 법무법인의 전문위원·고문·변호사 자리에 지원한 전직 경찰관이 24명에 달해 벌써 지난해 수준에 근접했다. 취업심사를 받은 경찰관 70명 중 34.3%에 해당하는 수치다.최근에는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관에 대한 로펌들의 영입 경쟁이 특히 치열하다. 올해 7월까지 로펌에 지원한 전직 경찰관 24명 중 9명이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의 검찰 개혁 정책과 맞물려 형사 사건 전문성을 높이려는 로펌들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확보하는 등 수사 영역이 크게 확대되면서 경찰 출신 인력의 가치가 높아진 영향도 크다.하지만 모든 경우에 재취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는 취업심사 안건 79건 중 9건이 전직 경찰관 관련 심사였다. 이 중 법무법인 율촌과 동인에 지원한 경감 2명은 퇴직 전 담당 업무와 취업기관 간 연관성이 인정돼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다. 반면 법무법인 지평에 지원한 경정은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윤리위는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을 기준으로 취업제한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국가 경쟁력 강화, 전문성 입증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별도 심사를 통해 승인한다.공직자윤리법상 퇴직 후 3년 이내 재취업할 때 심사받아야 하는 대상은 4급 이상 공무원이지만 경찰은 7급에 해당하는 경사까지 포함된다.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로펌들의 경찰 스카우트 전쟁이 공격적으로 번지고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로펌 재취업 희망자 5배 증가올해 벌써 24명 로펌행 시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인기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면서 국내 대형 로펌들의 경찰 영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이런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31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법무법인 재취업을 희망하는 전직 경찰관이 2020년 10명에서 2023년 54명으로 5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취업심사를 받은 전직 경찰관 122명 중 44.2%가 로펌행을 선택했다. 지난해에는 81명 중 27명(33.3%)으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올해 들어서는 이런 추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올 들어 7월까지 광장·율촌·세종·대륜 등 주요 법무법인의 전문위원·고문·변호사 자리에 지원한 전직 경찰관이 24명에 달해 벌써 지난해 수준에 근접했다. 취업심사를 받은 경찰관 70명 중 34.3%에 해당하는 수치다.최근에는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관에 대한 로펌들의 영입 경쟁이 특히 치열하다. 올해 7월까지 로펌에 지원한 전직 경찰관 24명 중 9명이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의 검찰 개혁 정책과 맞물려 형사 사건 전문성을 높이려는 로펌들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확보하는 등 수사 영역이 크게 확대되면서 경찰 출신 인력의 가치가 높아진 영향도 크다.하지만 모든 경우에 재취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는 취업심사 안건 79건 중 9건이 전직 경찰관 관련 심사였다. 이 중 법무법인 율촌과 동인에 지원한 경감 2명은 퇴직 전 담당 업무와 취업기관 간 연관성이 인정돼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다. 반면 법무법인 지평에 지원한 경정은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윤리위는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을 기준으로 취업제한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국가 경쟁력 강화, 전문성 입증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별도 심사를 통해 승인한다.공직자윤리법상 퇴직 후 3년 이내 재취업할 때 심사받아야 하는 대상은 4급 이상 공무원이지만 경찰은 7급에 해당하는 경사까지 포함된다.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로펌들의 경찰 스카우트 전쟁이 공격적으로 번지고 있다”며 “형사 사건의 경우 경찰 출신 변호사는 착수금 단위부터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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