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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8-01 15:06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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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가입자들이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며 S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SKT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가명처리'는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5명이 SKT를 상대로 낸 처리정지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통신사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가명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명시돼 있습니다.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020년 10월 통신사가 가명처리를 내세워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가명처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그러나 SKT가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선 개인정보 열람과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시민단체 요구를 거절하자 일부 가입자들은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1심과 2심은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가명처리 역시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의 위험성을 낮추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 또는 사생활 침해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와는 구별된다"고 봤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해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하면 익명에 의해,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가명에 의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 피자가게 냉장고에 들어가있는 반려견 ‘쿠키’. SNS 캡처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냉장고 안에 살아 있는 강아지를 넣어둔 장면이 공개돼 동물 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견주는 이에 “에어컨이 고장난 상태였는데 지병이 악화될까봐 그랬다”고 해명했다. ■ 피자가게 냉장고에 반려견 넣어둔 점주…동물학대 의심 신고최근 한 동물권 단체의 소셜미디어(SNS)에는 부산의 한 피자 가게 냉장고 안에 강아지 한 마리가 앉아 있는 사진이 게재됐다. 이 사진은 해당 매장을 찾은 한 시민이 직접 촬영해 온라인에 올린 뒤 급속도로 확산됐다.경찰도 이같은 내용을 인지했다. 부산 중부경찰서에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 10분경 동물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한 피자가게 냉장고 맨 아래 칸에 반려견이 들어가 있어 견주의 학대가 의심된다”고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이에 “현장을 확인해보니 냉장고 온도가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니었다”라면서도 “견주를 상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점주 “반려견 건강악화 우려로 냉장고에 있게했다”논란이 커지자 피자 가게 점주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급성 심장병을 앓는 반려견 ‘쿠키’의 건강을 위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그는 “수의사가 더위가 쿠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매장 에어컨이 고장 나 냉장고 아래 칸에 방석을 깔고 잠시 넣어뒀다 다시 꺼내는 과정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람이 먹는 소스류를 보관하는 냉장고에 반려견을 둔 건 잘못이었다”며 “폭염 속에 딸과 같은 존재인 쿠키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앞섰다. 고객분들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고의성은 낮아…그러나 부적절한 행동”전문가들은 견주의 해명을 감안할 때 동물 학대 고의성은 낮아 보이지만, 반려견을 냉장고에 넣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는 “동물 학대 혐의를 적용하려면 ‘견주의 위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현재까지의 해명을 보면 동물 학대 고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반려견을 냉장고에 두는 것에 대해서는 견주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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