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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8-01 20:27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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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4개월 만 가장 큰 낙폭…'대주주 기준 강화' 공식화 하루 만 재검토 시사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정부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 강화를 공식화한 지 하루 만에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정부와 민주당은 전날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과세 기준을 되돌려 '부자 감세'를 정상화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그러나 현재 경제 수준에서 '10억원'을 대주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당 안팎에서 계속됐으며, 코스피 5000 달성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코스피 5000 특위 소속 이소영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에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고, 주식 10억원(보유자)을 대주주라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위 소속인 박홍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라며 "이 문제는 당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힘을 보탰다.특히대주주 기준 강화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연말 과세 대상 확정을 앞두고 대주주 기준 적용을 피하려는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식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김 직무대행은 "그제, 코스피 지수는 2021년 8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코스피 4개월 만 가장 큰 낙폭…'대주주 기준 강화' 공식화 하루 만 재검토 시사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정부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 강화를 공식화한 지 하루 만에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정부와 민주당은 전날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과세 기준을 되돌려 '부자 감세'를 정상화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그러나 현재 경제 수준에서 '10억원'을 대주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당 안팎에서 계속됐으며, 코스피 5000 달성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코스피 5000 특위 소속 이소영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에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고, 주식 10억원(보유자)을 대주주라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위 소속인 박홍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라며 "이 문제는 당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힘을 보탰다.특히대주주 기준 강화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연말 과세 대상 확정을 앞두고 대주주 기준 적용을 피하려는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식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김 직무대행은 "그제, 코스피 지수는 2021년 8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평가했으나 이날은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이 반영됐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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