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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10-26 19:12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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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전문변호사
정부, 세제개편 범위 확대중앙서 걷어 지방 주는 종부세 인상땐 기초단체에 세수 쏠림"지자체 교부기준까지 손봐야"취득세 낮추면 광역단체 비상세입 25조 줄어들어 재정 타격"부동산 세제는 판도라 상자"정부, 지방선거 이후 결론낼듯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올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범위를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지방자치단체 교부 기준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세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한주형 기자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연구 범위를 대폭 확대하려는 것은 보유세와 거래세가 세목별로 국세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수와도 밀접하게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세제를 손질할 경우 세수 구조 전반에 연쇄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보다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세제가 국세·지방세, 광역·기초단체, 부처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판도라의 상자'와 같아 개편 방향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재정 불균형이나 정책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용역 발주 초기 단계부터 관계 부처 협의체 구성 등 사전 정지 작업을 병행하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포석이다.2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가 개편 대상으로 삼는 세목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기자들과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의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어떤 정합성을 가지고 끌고 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 그는 보유세 개편에 대해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보유 부담은 낮고 양도세 부담이 커서 거래가 막히는 '록인(lock-in·매물이 나오지 않는) 효과'가 심각하다"면서 "집을 들고 있으면 부담이 많이 되고 쉽게 팔 수 있으면 지금처럼 보유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놓고 시장에서는 정부가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쏟아졌다. 하지만 구 부총리가정부, 세제개편 범위 확대중앙서 걷어 지방 주는 종부세 인상땐 기초단체에 세수 쏠림"지자체 교부기준까지 손봐야"취득세 낮추면 광역단체 비상세입 25조 줄어들어 재정 타격"부동산 세제는 판도라 상자"정부, 지방선거 이후 결론낼듯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올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범위를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지방자치단체 교부 기준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세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한주형 기자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연구 범위를 대폭 확대하려는 것은 보유세와 거래세가 세목별로 국세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수와도 밀접하게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세제를 손질할 경우 세수 구조 전반에 연쇄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보다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세제가 국세·지방세, 광역·기초단체, 부처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판도라의 상자'와 같아 개편 방향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재정 불균형이나 정책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용역 발주 초기 단계부터 관계 부처 협의체 구성 등 사전 정지 작업을 병행하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포석이다.2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가 개편 대상으로 삼는 세목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기자들과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의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어떤 정합성을 가지고 끌고 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 그는 보유세 개편에 대해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보유 부담은 낮고 양도세 부담이 커서 거래가 막히는 '록인(lock-in·매물이 나오지 않는) 효과'가 심각하다"면서 "집을 들고 있으면 부담이 많이 되고 쉽게 팔 수 있으면 지금처럼 보유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놓고 시장에서는 정부가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쏟아졌다. 하지만 구 부총리가 밝힌 정합성은 단순히 보유세는 상향 조정하고, 거래세는 하향 조정하는 방식이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는 손을 대는 순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대목은 세율 조정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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