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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8-08 08:59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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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200만원 가로채롤렉스 시계, 아이폰 16 전달하기도범죄 수익금 총 65만원"피해 전혀 회복되지 않아" 뉴스1[파이낸셜뉴스]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원을 가로챈 40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65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공모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빼앗은 금액을 조직원에게 전달해 그 대가로 15만원 상당의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가담한 조직의 조직원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행복기금을 통해 연 최대 5.2%, 최대 5000만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연 7.5% 저금리로 최대 7500만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4번의 범행을 통해 빼앗은 금액은 1억200만원이다. 그는 다른 조직원이 구입한 3000만원 상당 롤렉스 시계, 200만원 상당 아이폰16 등을 조직에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확정적 인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고, 4회의 범행으로 피해액이 약 1억200만원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1억200만원 가로채롤렉스 시계, 아이폰 16 전달하기도범죄 수익금 총 65만원"피해 전혀 회복되지 않아" 뉴스1[파이낸셜뉴스]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원을 가로챈 40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65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공모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빼앗은 금액을 조직원에게 전달해 그 대가로 15만원 상당의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가담한 조직의 조직원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행복기금을 통해 연 최대 5.2%, 최대 5000만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연 7.5% 저금리로 최대 7500만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4번의 범행을 통해 빼앗은 금액은 1억200만원이다. 그는 다른 조직원이 구입한 3000만원 상당 롤렉스 시계, 200만원 상당 아이폰16 등을 조직에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확정적 인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고, 4회의 범행으로 피해액이 약 1억200만원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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