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대선이 끝난 지 두 달이 지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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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8-02 13:3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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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치과 [앵커]대선이 끝난 지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철 지난 음모론들인데, 어찌 된 일인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걸 철거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이세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기자]대낮 도심 한복판 횡단보도 옆 인도입니다.대선을 통해 선출된 현직 대통령의 얼굴 옆으로 "중국공산당과 선관위가 만들어준 가짜 대통령"이라고 쓴 현수막이 버젓이 내걸려 있습니다.하단엔 "철거 시 정당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경고까지 적혀 있습니다.나와 있는 QR코드를 찍어 봤더니 한 웹사이트로 연결됩니다.최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하려다 실패한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의 주장부터 중국인이 우리 대선에 투표한 인증 사진이란 정체불명의 게시물까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가득합니다.이렇게 '부정선거 주범을 수배합니다' 같은 현수막이 도심 한복판에 걸려 있습니다.이 앞을 지나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인근 대학교 학생 : 학교 앞에서 이렇게 하면 잘못된 인식 같은 것 심어줄 수 있어서, 외국인들이 보면 한국이 민주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성은주/경기 용인시 상현동 : 아이들이 봤을 때도 그럼 지금 있는 대통령이 가짜 대통령이냐 질문할 수 있을 것 같고 본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현수막까지 걸어 놓고 시민들 다 볼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명백한 허위 주장이지만, 선관위는 철거하기 어렵다고 합니다.선관위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 조항에 따라 문구의 적정성을 문제 삼아 철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현행법상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수막을 정비하거나 제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이런 틈을 타 부정선거 음모론을 담은 현수막은 전국 주요 교차로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독버섯처럼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앵커]저희는 이런 부정선거 현수막들을 대체 누가, 무슨 돈으로 만들고 있는 건지도 추적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관위한국과 미국이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한국은행이 이달 발표하는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상향 조정할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관세 불확실성제거,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효과와 내수 회복세 등을 고려할 때한은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9%∼1% 수준으로 높여잡을 것으로 글로벌 은행들은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EPA연합뉴스 2일 금융권에 따르면글로벌 은행들은 이번 관세협상이시장 전망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일부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한국에 유리할수 있다고평가했다. 한국과 미국은 앞서 상호관세와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에 3500억달러(약 490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의안을 도출했다.캐슬린 오 모건스탠리 연구원은지난 3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번 관세협상을 두고 “한국을 특정한 관세 리스크가 제거돼 다소 안도감을 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사례”라고 평가했다.오 연구원은 “특히 자동차의 경우 한국이 대미수출 경쟁국들과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됐다는 점에서 (합의안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우리는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한국에 대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봤지만, 이번 합의로 리스크 수준이 낮아졌다”고 짚었다.이번 합의가 한국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3500억원 상당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조선업·반도체·이차전지 산업 모두 한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분야라 미국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김진욱 씨티그룹 한국 담당 수석연구원은 “겉보기엔 미국이 큰 승리를 거둔것처럼 보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에 유리하다”며 “한국이 (3500억달러라는) 표면적인 숫자를 부풀려 다른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투자가 이뤄지더라도 대부분산업은행 등의 대출과 보증으로 구성돼기업직접투자 등 민간 부문의 부담은적을 것으로 예상했다.◆“한은, 추경 반영해 성장 전망치 상향할 것”한은은 지난 5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하향했다. 당시 미국이 통보한 ‘기본 관세 10%,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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