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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7-28 16:36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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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 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김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종명 성균관대 교수,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이경원 동국대 교수, 신민수 한양대 교수, 한석현 서울 YMCA시민중계실장,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전세계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이 이뤄지는 가운데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의 망 이용대가 분담 필요성이 또 다시 제기됐다. 통신망 유지·확장에 필요한 재원을 ISP(통신사업자)만 부담하는 현재 구조로는 AI로 늘어날 트래픽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일부 CP들이 네트워크를 마치 공유지처럼 보고 있지만, 소비자와 다른 기업들이 돈을 내고 유지하는 네트워크는 공유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작년 4분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트래픽은 구글이 31.2%, 넷플릭스가 4.9%, 메타가 4.3% 등 해외 CP들이 대규모 트래픽을 만들고 있다. 반면 국내 CP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한 네이버는 4.9%에 불과하다. 글로벌 CP들이 국내 트래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구조는 체계화되지 않은 것이다.신 교수는 “2030년에는 전체 트래픽의 3분의 2 이상이 AI 관련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네트워크가 없으면 AI도 성장할 수 없는 만큼 AI 플랫폼들도 무임승차를 하지 않고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망 무임승차'가 지속되면 ISP들이 막대한 비용을 계속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되고, 네트워크 병목현상이 나타나 AI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일부 CP의 트래픽 집중화는 세계적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네트워크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프라 투자에 일정 부분 기여하게 해야 더 좋은 AI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글로벌 CP들이 주장하는 '망 중립성'에 대해선 망 이용대가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 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김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종명 성균관대 교수,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이경원 동국대 교수, 신민수 한양대 교수, 한석현 서울 YMCA시민중계실장,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전세계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이 이뤄지는 가운데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의 망 이용대가 분담 필요성이 또 다시 제기됐다. 통신망 유지·확장에 필요한 재원을 ISP(통신사업자)만 부담하는 현재 구조로는 AI로 늘어날 트래픽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일부 CP들이 네트워크를 마치 공유지처럼 보고 있지만, 소비자와 다른 기업들이 돈을 내고 유지하는 네트워크는 공유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작년 4분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트래픽은 구글이 31.2%, 넷플릭스가 4.9%, 메타가 4.3% 등 해외 CP들이 대규모 트래픽을 만들고 있다. 반면 국내 CP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한 네이버는 4.9%에 불과하다. 글로벌 CP들이 국내 트래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구조는 체계화되지 않은 것이다.신 교수는 “2030년에는 전체 트래픽의 3분의 2 이상이 AI 관련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네트워크가 없으면 AI도 성장할 수 없는 만큼 AI 플랫폼들도 무임승차를 하지 않고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망 무임승차'가 지속되면 ISP들이 막대한 비용을 계속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되고, 네트워크 병목현상이 나타나 AI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일부 CP의 트래픽 집중화는 세계적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네트워크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프라 투자에 일정 부분 기여하게 해야 더 좋은 AI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글로벌 CP들이 주장하는 '망 중립성'에 대해선 망 이용대가와 무관한 개념이라고 선을 그었다. 망 중립성은 데이터 트래픽을 콘텐츠 종류와 내용에 관계 없이 제공 속도를 차별하면 안된다는 개념이다. 신 교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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